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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회의 5년 만에 개최…기업 지원 방안 논의

일본 도쿄서 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양국 진출 기업에 적극적 세정 지원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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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왼쪽)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한일 국세청장이 5년 만에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은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 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2017년 이후 중단된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은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상대국 납세자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도 확대한다.

김창기 청장은 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펼쳐 세정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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