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준위 특별법 전운…탈핵단체 반발 속 '6월 처리' 요구 확산

한국원자력학회 전문가 등 연석회의 개최

"이달 통과 시 국가적 난제 해결 기회 얻어"

탈핵단체 반발 여전…여야 간 이견도 지속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정부와 원자력 유관 기관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정치권의 ‘총선 체제’ 전환 등을 고려할 때 6월 내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탈핵단체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소속 과학자 등은 14일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방폐물 영구 처분시설 확보 등 국가적 난제와 관련한 해결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각론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부산 기장군과 경북 울진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 역시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특별법 6월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고준위 특별법이 시행되면 영구 처분시설 선정 절차가 본격화돼 (사용후핵연료가 임시로 저장될) 원전 지역 주민의 우려를 덜 수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작업은 지난 40여 년 간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으로 표류를 거듭해 왔다”며 “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리원전 등이 영구 핵폐기장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