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해 세법개정 초읽기…경제활력 제고 속 양도세 완화 속도조절

이달 말 발표 전망…'결혼자금 증여세' 관심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수위 조절 전망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 폐지 가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기조를 ‘경제 활력 제고’로 정하고 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와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등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다수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세법을 수정·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 활력 차원에서는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가이드라인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거론된다.

출산·결혼 지원책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관전 요소다. 앞서 정부는 결혼자금에만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부의 대물림’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있어 정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거나 단기 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화하면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자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마다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