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멈춰버린 고리1호기 해체…"정부 심사·승인 지연"

관련 기술 모두 확보하고도 시작조차 못해

2021년 5월 시작된 정부 심사 끝나지 않아

당초 정부 심사 완료 시기는 2022년 6월

일각에선 '해체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1~4호기. 한수원 제공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2021년 5월 시작된 정부의 해체 계획 심사와 그에 따른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빨라야 내년 6월에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애초 예상한 심사 소요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이 기간 해체 작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된다.

한수원은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악의 경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한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 영구 정지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가지 못한 채 2년 넘게 정부 승인만 기다리는 중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해체 승인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우리로서는 정부 승인 직후 바로 해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지난 2년간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0년 6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2021년 5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이 시점부터 정부와 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 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 정지 이후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가동을 멈춘 만큼 한수원은 2022년 6월 말까지 해체 승인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해체계획서 초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시민단체 반발이 커졌고 코로나19 여파로 의견 수렴 절차마저 지연되면서 한수원은 ‘해체 승인 신청서’ 제출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은 2021년 5월에야 했다.

결론적으로 신청서 제출 자체가 지연된 데다 정부 심사마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해체 작업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리원전 1호기 터빈 모습. 한수원 제공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고리 1호기 해체 완료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정부는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2017년 6월 18일 해체 완료 시점을 2032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심사 및 승인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한수원 측은 “현재로서는 ‘내년 6월 정부 승인’을 희망하고 있지만 (승인이 난다고 해도) 해체 종료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달리 해체 관련 기술은 모두 마련됐다.

정부가 2015년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만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기술 자립도를 높인 결과 2021년 나머지 17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상징했던 고리 1호기 해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계속 가동’ 정책 등에 밀린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해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한수원은 “해체를 되돌리기에는 법적인 절차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며 백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6. 6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