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수부 억지 감사, 북항 트램 발목 잡았다

정성기 전 북항개발단장, ‘직권남용’ 경찰조사 무혐의

해수부, 지역사회 비판·반론 거세도 감사·수사의뢰 강행

각종 공공콘텐츠 대거 지연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3-09-06 20:08:3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결국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에 따라 정 전 단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수사 의뢰가 당시 지역사회 지적처럼 무리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수사 여파로 노면전차(트램)를 비롯한 일부 공공콘텐츠 사업이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여서 해수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북항 노면전차(트램) 조감도.
6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최근 부산경찰청은 정 전 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고 정 전 단장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해수부가 정 전 단장과 함께 수사 의뢰한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해수부는 2021년 7월 정 전 단장을 포함한 5명(해수부 3명, 부산시 2명)이 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부산항만공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2년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추진단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생략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정 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으로 발령한 뒤 징계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노면전차 건설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바람에 북항재개발 추진 일정이 상당 기간 미뤄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는 공공콘텐츠 구축은 지자체 사업이어서 협의가 필요 없다고 거듭 밝히며 해수부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른바 ‘북항 사태’ 이전이나 이후에도 협의와 관련해 해수부로부터 어떠한 문의·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수부도 이 사안이 기재부와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수부 고위 관료들이 부산시 공무원을 지낸 비고시 출신 정 전 단장을 견제하려고 ‘억지 감사’를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해수부가 여러 요건이 불충분한데도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만큼 지금이라도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정 전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해수부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 다른 언급을 피했다. 또 “2021년 감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부캉이’ 보러 이틀간 20만 명 친수공원 방문..인근서 차량 정체 발생
  10. 10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