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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살면 민간임대 비해 주거비 월 15만3000원 아껴

좁은 공간·자녀 수에 비해 부족한 방 개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국토연구원, “저출산 완화 수단이 되려면 넓은 면적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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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민간임대주택에 살 때보다 주거비를 월 15만300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과 주거 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1001가구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50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분석 결과, 공공임태주택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대비 월 평균 6만4000원, 기타 주거관리비를 포함한 총주거비는 15만3000만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면 임대료 23만6000원, 총주거비 25만7000원을 더 많이 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동할 때는 주택 면적을 넓히는 사례가 많아서다.

민간임대주택 대비 주거비 절감 효과는 영구임대주택(-32만1000원), 국민임대주택(-16만4000원), 행복주택(-14만5000원), 매입임대주택(-9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민간임대주택에 살 때보다 5.0%포인트 줄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HCIR)도 11.5%포인트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내부. LH 제공
아울러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주거 상향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급된 주택 면적이 너무 좁아 거주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주거 면적과 방의 개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과 주차난, 자녀가 주변 시선으로 인해 받는 상처 등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에서 비롯된 애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지금은 입주 대상 가구의 자산과 소득에 기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임대료가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가구 특성별 주거 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을 저출산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육아 가구를 고려해 충분히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또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관리가 어렵고 전담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전세임대주택 관리 체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은 21만3000호, 국민임대주택은 56만4000호, 행복주택은 8만9000호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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