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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빚 2배↑

민주당 박영순 의원, 신보 자료 분석

올해 1~7월 전국 대위변제액 78.0% 급증

"고금리 지속에 원금 상환 시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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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신보)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기 때 은행 대출이 크게 늘었고, 그 상환 기간이 고금리가 지속된 올해 잇따라 도래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18일 공개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부산지역 대위변제액(이하 신보 기준)은 627억 원으로 지난해 1~12월(329억 원)보다 90.6%(298억 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2513건에서 4596건으로 82.9%(2083건)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집계한 수치가 지난해 전체 금액·건수보다 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의 대위변제액 합계는 지난해 연간 5076억 원에서 올해 1~7월 9037억 원으로 78.0%(3961억 원) 급증했다. 건수는 3만889건에서 5만7986건으로 87.7%(2만7097건) 늘었다.

같은 기간 경남은 279억 원에서 576억 원으로 106.5%(297억 원), 울산은 83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92.8%(77억 원) 증가했다.

신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보 재단이 일단 빚을 갚아준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있다.

결국 대위변제액이 늘었다는 것은 대출 상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전국 기준으로 2019년(4529억 원)부터 2021년(4303억 원)까지 4000억 원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5000억 원대로 올라선 뒤 올해 들어 9000억 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신보를 통해 확인한 대위변제액 급증 이유는 ▷고금리 지속 ▷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 경기 회복 둔화 ▷원금 상환 시기 도래 등이다.

신보는 “코로나19 때 급증한 대출 상품의 상환 기간이 올해 상당수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급증하는 서민 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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