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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서울 동작 20분대'…이수-과천 터널 2025년 착공

기재부 2차관 주재 민간투자심의위 개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심의 통과

위례-신사선·서부선 경전철은 의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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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기재부 제공


경기 과천과 서울 동작구 간 도로터널 등을 건설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북 구미시가 추진하는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도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사업을 포함해 총 6개 사업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 사업은 경기 과천 과천동과 서울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 및 빗물배수터널을 건설(왕복 4차로·5.61㎞)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5807억 원이다. 사업 주체는 서울시다.

기재부는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 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돼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것”이라며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과 ‘경기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대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안건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대관람차 사업의 적정성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 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례-신사선 및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정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점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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