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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美 통화 긴축까지…韓 경제 '상저하고' 멀어지나

미 연준 '긴축적인 통화 정책 유지' 공식화

고유가·고환율로 어려운 한국 경제 또 악재

정부 자신하는 '상저하고' 어렵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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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미 연준 의장.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 추가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고유가·고환율로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놓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상황에서 미국 통화 긴축까지 겹쳐 물가·금융·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파월 연준 의장 발언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연준은 자국 정책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동결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우선 ‘돈줄 조이기’로 미국 경제가 둔화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한국은행 역시 미국과의 금리 차 등을 고려해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는 소비 위축과 대출 상환 부담 확대로 이어져 민생 경제가 더 침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시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미국발 통화 정책 리스크가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준 북해산 브렌트유(배럴당 94.34달러) 두바이유(95.19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91.20달러)는 모두 90달러를 넘어 100달러에 근접했다.

이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은 물론 전체 소비자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다양한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원재료 성격이 강해 단순히 휘발유·경유 가격을 넘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한은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린다면 경기 전반에 추가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출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여파가 수입 증가로 이어지면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정부가 자신하는 경제 ‘상저하고’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OECD 1.5%, ADB 1.3%)는 기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전망치는 대부분 상향 조정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1%대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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