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공정위, 191억 과징금 부과

'거래상 지위 남용해 장기 계약 강요' 혐의

브로드컴 "자발적인 상호 호혜적 계약"

공정위 제재 취소 위한 행정소송 나설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장기 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장기 계약(총 3년)을 강요한 혐의로 수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계약 내용은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지난해 1월 완료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후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됐지만 삼성전자는 ‘피해 구제 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대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브로드컴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계약 당시 브로드컴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다”며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S20 등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브로드컴은 제재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2. 2“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3. 3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4. 4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5. 5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6. 6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7. 7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8. 8처지 비관 가장이 일가족 3명 살해 후 극단적 선택
  9. 9내년 신용카드 올해보다 많이 쓰면 한시 특별공제 혜택
  10. 10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현직 경찰 현행범 체포
  1. 1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2. 2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3. 3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4. 4[속보]김기현 “묻지마 탄핵, 막가파식 특검 폭주”
  5. 5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6. 6탄핵 직전 이동관 사퇴…총선 전 여야, 언론지형 고지 확보위한 수싸움
  7. 7[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8. 8‘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9. 9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10. 10文 이성윤 검사 신간 추천에 與 "선거공작 사죄부터"
  1. 1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2. 2“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3. 3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4. 4내년 신용카드 올해보다 많이 쓰면 한시 특별공제 혜택
  5. 5더 심해진 내수 침체…서비스업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 증가
  6. 6롯데그룹 승계작업 가시화…신동빈 장남 신유열 승진여부 주목
  7. 7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혜택
  8. 8끊임없는 혁신을 보여주다…동아플레이팅 이번엔 일터혁신우수기업 인증
  9. 9세계 첫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 한달 앞으로
  10. 10"센텀, 지역 최대 디지털 산업 집적지" … 올해 첫 '센텀 위크' 폐막
  1. 1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2. 2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3. 3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4. 4처지 비관 가장이 일가족 3명 살해 후 극단적 선택
  5. 5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현직 경찰 현행범 체포
  6. 6울산 중구 혁신도시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7. 73일, 부산, 울산, 경남 건조특보 발효...산불 등 화재 예방 유의
  8. 8경남도민 절반 이상 "의사 수 태부족"
  9. 9주택조합 속여 거액 편취한 용역업체 대표 실형
  10. 10거제시의회,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진실규명 관련자 처벌 강력 촉구
  1. 1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2. 2“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8. 8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