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정의당 장혜영, 녹색성장위 자료 분석

지난 4월 '17조2414억원 예산 투입' 제시

실제 예산은 16% 줄어든 2조7233억 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 당시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공동취재단 제공
지난달 말 확정된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당초 지난 4월 정부가 계획한 액수보다 16%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불과 4개월 사이 2조700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목표로 정한 내년 예산(17조2414억 원)보다 2조7233억 원(15.8%) 줄어든 액수다.

4개월 전에는 ‘17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예산은 이보다 2조7000억 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와 기후위기 예산을 맞바꿨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도별 재정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13조3455억 원을 비롯해 ▷2024년 17조2414억 원 ▷2025년 18조6218억 원 ▷2026년 20조559억 원 ▷2027년 20조6548억 원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투입액은 19조1435억 원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14조5181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아울러 장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체 458개 사업 중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가 329개(7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329개 사업의 삭감 예산 총액은 4조8414억 원이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 원이다.

반면 목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1181억 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평균 증액 예산은 331억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이다. 올해 예산(3조1986억 원)보다 7998억 원(25.0%) 줄어든 2조3988억 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이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 목표는 3조9520억 원이다. 이와 비교해도 1조5532억 원 깎였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