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국토부, 직거래 조사에서 불법 의심거래 182건 적발

편법 증여·대출용도 외 유용 등 법규 위반 사례도 다양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알려 탈루 세액 징수 등 후속 조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인중개사 등에 의뢰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직접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편법 거래도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직거래 아파트에 대한 2차 기획조사(올해 4월~8월)에서 불법 의심 사례 182건이 적발됐다. 관련된 불법 행위는 201건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고된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906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는 47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12건, 명의신탁 등은 8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불법 의심 사례의 유형은 다양했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8억8000만 원에 산 아들은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으나 근로소득 외에 주식 배당소득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매수인의 연령 및 연 소득을 고려했을 때 자금 조달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 증여 의심사례.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


한 개인 사업자는 9500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대출 금액의 용도는 기업의 임금,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국토부는 이 사업자가 대출용도 외 유용을 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또 자녀에게 27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한 뒤 자신이 10억9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그 아파트에 입주한 어머니는 편법 증여 의심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10월부터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때는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328건이 확인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