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암초 걸린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3자 제안 공고 일정 중단

해수부 사업 방식 수익성 없다며 최초 사업 제안자 분쟁조정 신청

기재부 처리 결과 나와야 재공고… 소송 땐 2025년 착공 불투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양수산부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 중인 ‘부산항 신항 선박 수리조선 건설사업’의 제3자 제안 수렴 일정을 중단했다. 최초 사업 제안자가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의 대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업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해수부가 이를 무시, 이 같은 사태가 생겼다는 점에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해수부는 7월 27일부터 시작했던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 공고 일정을 지난 19일 자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일정이 재개될지는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따라 추후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제3자 제안은 다수 사업자로부터 특정 사업의 건설·운영 계획을 제안받아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하는 절차다.

업계에 따르면 7개 업체로 구성된 최초 사업 제안자는 기존에 공고된 사업방식(BTO·수익형 민자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해수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최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은 처음 제안 때와 같이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분석한 결과, BT0 때는 ‘비용 대비 가치’(VFM) 수치가-20%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성이 현저하게 낮아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조차 힘들다고 언급했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반면 2020년 실시된 민자격격성조사에서는 BTO-a의 경제성 분석(B/C) 수치가 0.86으로 기준치(1.0)보다 다소 낮았으나 종합평가(AHP)에서 0.509(기준치 0.5)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은 사업 초기 투자위험 분담금 발생 우려 등을 근거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기재부와 해수부 등에서도 이를 수용해 사업 방식을 BTO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사업 방식 전환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것인 데다 지난 7월 BTO를 전제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최초 제안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확정한 것이 아닌 만큼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안이 기재부 분쟁조정위로 넘어가면서 갈등이 더 커짐에 따라 해수부가 최초 제안자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체 측은 분쟁조정 신청에서도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수부는 제안서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이 제대로 진행되면 사업이 2025년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제3자 제안 공고 일정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차후 절차도 순차적으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부산항 신항 선박·조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14년 만인 지난 7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남측 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4067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