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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고공행진에…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이달 중순 결정

경유 1700원 돌파, 휘발유 1800원 '눈앞'

2개월 연장하면 세수 1조 원 감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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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국세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보다 25% 내려간 상황이다. 경유는 369원으로 37% 인하됐다. 이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점을 감안해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평균 가격은 이날 오전 기준 1700.03원(이하 ℓ당)으로 전날보다 0.11원 올랐다. 지난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1700원대로 올라섰다. 휘발유 평균 가격(1796.32원)은 14개월여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날 오전 기준 부산지역 휘발유(1780.32원)와 경유(1686.10원) 가격도 각각 1800원과 1700원에 근접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국세 수입은 더 줄어든다. 정부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면 세수가 인하 전과 비교해 1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미 올해 1~7월 6조2000억 원 걷히는 데 머물렀다. 1년 전보다 7000억 원(9.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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