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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올해 1~8월 국세 47조원 감소

기재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세입 예산 대비 52조2000억 원 부족

법인세, 8월 한 달에만 18조3000억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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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조 원 넘게 줄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이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누계 감소액은 7월 기준 43조 원대에서 한 달 만에 4조 원 이상 늘었다. 세수 감소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총 24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16.5%) 줄어든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 감소액(전년 동기 대비)은 43조4000억 원이었다. 한 달 만에 세수 감소 폭이 4조2000억 원(47조6000억 원-43조4000억 원) 더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1~8월 국세 수입 비율(진도율)은 60.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월 진도율(73.1%)과 최근 5년간 1~8월 평균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9~12월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2조2000억 원 부족하게 된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펑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8월 누계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 원(24.5%) 줄었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수가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18조3000억 원 급감했다.

소득세 수입은 77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8월보다 13조9000억 원(15.3%) 줄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6조4000억 원) 상속·증여세(-9000원) 관세(-2조8000억 원) 등 수입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1~8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47조6000억 원이 아닌 37조4000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 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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