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용후핵연료 9년 뒤 포화…몸 단 한수원 “저장용량 늘려야”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설계 착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10-09 19:55:1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밀저장대 없으면 더 빨리 포화 전망
- 한수원, 규모 늘려 급한 상황 완화시도

- 고준위특별법 국회 처리 늦어질수록
-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 늘어나지만
- 탈핵단체 “법 통과땐 영구 핵폐기장화”
- 법안 폐기론 제기하며 첨예한 대립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 중인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사업이 우려 속에 본격화했다. 특히 한수원이 시설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더 확장하려는 방침을 시사해 탈핵·환경단체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양론도 엇갈린 상황이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원전 이슈가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게 됐다.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핵연료 포화에 시설 확장 시사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역 시민단체 반발에도 지난 2월 이사회에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8개월 만에 용역 입찰을 마치며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고리원전 습식저장시설(수조에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추가로 건식저장시설(공기 중 냉각)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정부와 한수원 판단이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산업부 자료를 보면 고리원전 내 전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88.4%에 달했다. 이는 국내 원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비율은 2032년 100%가 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더 촘촘히 배치하도록 돕는 조밀저장대 설치를 가정한 전망이다. 설치하지 않으면 불과 5년 뒤인 2028년 꽉 차게 된다.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 부지 규모를 애초 3만3000㎡에서 4만6000㎡까지 확장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수원은 “미국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구조물이나 기기, 계통 등을 참조해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것”이라며 ‘안전 최우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건식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탈핵·환경단체는 중간 및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이 지난 수십 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여서 고리원전이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식저장시설 규모마저 확대되면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 최대 변수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고준위 특별법’ 관련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법 처리가 지연될수록 중간 및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절차가 늦어져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발의)이 계류돼 있다.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와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그러나 일부 각론에서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운영 기간 또는 운영 허가를 받은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의했다. 이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했다.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3개 법안 모두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는 여당 법안이든 야당 법안이든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탈핵단체는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 중간 및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문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고리원전=영구 핵폐기장화’ 근거만 확고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2. 2‘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3. 3[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4. 4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5. 5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6. 6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7. 7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8. 8유튜버로 물오른 코믹연기 “다음엔 액션 해보고 싶어요”
  9. 9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10. 10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韓 “웰빙정당 소리 안 나오게 할 것…금투세 폐지 최우선”
  7. 7국힘 부산시당 9대 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 해당 행위자 중징계
  8. 8與 박성훈, 산업은행에 북구지역 스타트업 투자유치 제안
  9. 9“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10. 10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1. 1[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2. 2[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3. 3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4. 4‘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5. 5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빨라진다…B/C 분석 면제
  6. 6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7. 7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8. 8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9. 9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10. 10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4. 4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5. 5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6. 6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7. 7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8. 8“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9. 9[뭐라노]사라지는 치안센터…"주민은 불안해요"
  10. 10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 1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3. 3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4. 4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5. 5‘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8. 8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불황을 모르는 기업
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