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난망… 2명 중 1명만 승인

신청 31건 가운데 15건(48.4%)만 심사 통과해

부부합산 연 소득 등 요건 까다로운 것이 이유

맹성규 의원, “실효성 높일 추가 대책 마련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세사기를 당한 부산지역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을 신청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승인율은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추가 요건 완화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 신청은 378건(471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 등 수도권 피해자의 신청 건수가 많았다. 부산은 31건으로 전국 네 번째였다.

그러나 실제로 저리 대출이 이뤄진 사례는 34.4%인 130건(168억9000만 원)에 그쳤다.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부산에서도 31건(29억 원) 가운데 15건(14억 원)만 심사를 통과했다. 승인율은 48.4%다. 산술적으로 2명 가운데 1명만이 대출을 받은 셈이다.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 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보다 비교적 순조롭게 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443건(660억 원)에 대해 대환 대출 승인이 났다. 신청 후 거절된 사례는 9건이었다. 부산에서는 23건(18억 원) 중 16건(15억 원)이 승인됐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하도록 금융권을 통해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금리는 연 1.2~2.7%이며, 최대 2억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달 5일부터는 이 기준을 부부합산 연 1억3000만 원으로 높였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달부터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앞으로 대출 승인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4. 4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5. 5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6. 6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7. 7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거액 정치 자금 기부
  8. 8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9. 9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10. 10'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2. 2'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3. 3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4. 4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5. 5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6. 6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7. 7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4. 4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5. 5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6. 6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7. 7'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8. 8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9. 9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10. 10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5. 5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