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종업원 5인 이하로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 제조업체가 많은 경남 김해시에 비상이 걸렸다.

김해시는 이 법 시행으로 2022년 50인 이상 제조업체 220개가 대상에 포함된데 이어 내년 1월27일부터 5인이하로 확대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5인이하로 강화되면 모두 3680개 제조업체가 적용을 받게되면서 혼란이 크진다. 이 법 시행으로 영업주 안전교육, 방호 장비 구축, 위험 요인 반기 1회 점검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영세업체가 많아 지도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

최근 시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기계가공 등의 업체를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A는 주요 장비인 크레인의 안전 검사필증(1년에 한번)을 교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선업체 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밀링 선반기계의 안전 장치인 톱니바퀴의 덮개시설이 없었다.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시설 설치에 수백 만원 이상이 들지만 종업원 5인이하 업체들은 “불황으로 근근히 기업을 운영 중인데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가 힘들다”며 하소연 했다는 것.

김해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매일 제조업체를 찾아가 점검과 컨설팅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업체들이 오히려 지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도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 전경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 업체가 의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등 감독관청에서 관련 업무의 경중을 묻게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