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은행 이자이익 올 상반기만 29조…초과수익에 물리는 ‘횡재세’ 재점화

세금 징수론 확산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11-08 19:45:0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尹 ‘갑질’ 등 은행권 정면 비판
- 여권 정책 드라이브 3탄 관측
- 민주는 토론회 열고 이슈 선점
- 이중과세 위헌 소지 등 걸림돌
- 16일 금융당국·지주 회담 촉각

지난해 고유가로 정유사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특정 산업군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다. 잦아들던 횡재세 도입 요구가 최근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은행권이 타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갑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은행권을 정면 비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메가시티 추진’과 ‘공매도 금지’에 이은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 3탄이 ‘은행 횡재세’ 도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붙는 ‘은행 횡재세’

은행권은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지만 국민 고통은 커졌다. 윤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커진 배경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이자이익은 지난해 5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 원 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29조4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고 가세했다.

정치권도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최근 여권에 잇따라 ‘총선용 이슈’를 뺏긴 만큼 은행 횡재세 도입은 선점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 주목

은행 횡재세가 실제 도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월 1년 한시로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얻은 초과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를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렸다.

국내 도입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데 새로운 조세 제도가 생겨나면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미 기업이 발표한 이익 규모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소급적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거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강조하지만, 횡재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횡재세 도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때 공개된 은행의 상생 금융 방안이 미흡하면 여야를 중심으로 횡재세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3. 3“한 달에 1500만원”…10대 청소년 노래방 도우미로 유인한 20대 女
  4. 4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5. 5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6. 6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7. 7“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8. 8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9. 9바다 앞 푸르른 청보리밭
  10. 1040계단·구포국수…부산 미래유산 웹으로 한 눈에
  1. 1“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2. 2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3. 3부산시의회 ‘안전 통학로’ 예산 2억 늘려
  4. 4박형준, 이재명에 산은 부산이전 촉구 서한 "균형발전 시금석"
  5. 5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6. 6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7. 7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8. 8‘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9. 9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10. 10[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3. 3올해 '세수 펑크'에 지방 교부세 14% 감소…부산 3000억↓
  4. 4KRX행일까, 총선 출마일까…‘부산 연고’ 이진복 전 수석 거취 촉각
  5. 5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6. 6과열 ‘한동훈 테마주’ 투자 주의보
  7. 7새는 수돗물 감시 ‘유솔’ 시스템, 1년 40만t물 아꼈다
  8. 8코스닥 우량주 ‘글로벌 지수’ 1년 수익률 31.8%
  9. 9호남 전기, 수도권에 보낸다…2036년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
  10. 10부산김해경전철㈜·국제여객㈜, 대중교통 우수 운영사로 뽑혀
  1. 1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2. 2“한 달에 1500만원”…10대 청소년 노래방 도우미로 유인한 20대 女
  3. 3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4. 4“차차 풀려요”…부산울산경남, 오후에 구름 끼는 곳도
  5. 5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6. 6국제신문-신라대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 산학 업무협약
  7. 71985년 도시철 개통으로 존립 위험…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상생의 길
  8. 8“광안리 실내 리버서핑장 성공시켜 세계시장 개척”
  9. 9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진주·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4일
  1. 1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2. 2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3. 3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4. 4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5. 5맨유 101년 만의 ‘수모’
  6. 6우즈 “신체감각 굿” 이틀 연속 언더파
  7. 7“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8. 8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9. 9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10. 10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