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두 달 만에 229건 늘었다

지난 9월 847건에서 11월 15일 현재 1076건으로 증가

전국 8248건 중 13.0%… 수도권 제외하면 가장 많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두 달 만에 229건 늘었다. 정부가 더 강력한 근절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한 누적 사례는 8248건(가결률 82.8%)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758건 가운데 733건이 가결됐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가 3832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2763건(33.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1437건(17.3%),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227건(2.7%), 4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5건(0.3%) 등이었다. 8284건 가운데 내국인은 8144건(98.3%), 외국인은 140건(1.7%)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 2792건(33.7%), 오피스텔 2101건(25.4%), 아파트·연립 1692건(20.4%), 다가구 985건(11.9%), 근린생활시설 346건(4.2%), 다중생활시설 261건(3.1%) 등으로 파악됐다. 피해 연령대는 30세 이상~40세 미만 4027건(48.6%), 20세 이상~30세 미만 1887건(22.8%) 등으로 40세 미만이 전세사기에 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50세 미만은 1366건(16.5%)이었다.

부산지역의 누적 피해 건수는 1076건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 전국 순위는 서울(2112건), 인천(1825건), 경기(1559건)에 이어 네 번째였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다였다. 부산지역의 수치는 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할 당시의 847건(9월 20일 기준)에 비해 229건이 증가했다. 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달 전 14.0%에서 1.0% 포인트 줄었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피해 건수는 각각 107건, 84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이와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부산시청 1층 대강당(051-888-5101~2)에 자리한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기 피해자들의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게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4. 4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5. 5‘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6. 6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9. 9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10. 10산청 금포림 찔레꽃 향 가득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5. 5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2. 2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5. 5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6. 6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7. 7“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8. 8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9. 9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6. 6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7. 7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