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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에 ‘상생’ 압박…횡재세 도입 논의도 본격화

역대급 이자수익 환원요구 봇물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23-11-20 19:42:3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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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감독원-지주사 간담회
- “은행폭리는 국민 부담증대 의미”
- 업계, 소상공인 이자 경감안 등
- 세부적인 상생안 연내 발표 방침
- BNK회장 “지역은행 역할 할 것”

- 국회선 횡재세 법제화 검토 시작
- “금융사 초과이익 일정비율 환수”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보다 직접적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을 겨냥한 ‘갑질’ ‘종노릇’ 발언 이후 횡재세 도입 논의도 본격화했다. 은행들은 3분기에도 역대급 이자 수익을 올렸다. 은행들이 내놓을 상생 금융안이 끓는 민심을 무마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은행 역대급 수익, 민생은 붕괴 위기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 국내 8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 막대한 은행 이익이 단지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의 1~3분기 이자이익은 44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8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 원 늘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관치금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빈 회장은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8대 은행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규모를 공동으로 마련해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도 개최해 상생 금융을 주문할 계획이다.

■횡재세 도입 논의 본격화

은행을 향한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횡재세 도입 논의도 불붙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횡재세 관련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횡재세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도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엔 찬성한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 데 대한 후속 조치는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횡재세 도입 현실화와 별개로 여야 모두 은행권에 비용 분담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횡재세 논의와 관련,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도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용 분담이 불가피해진 만큼 자발적·선제적 상생 금융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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