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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펑크'에 지방 교부세 14% 감소…부산 3000억↓

민주당 양경숙 의원, 17개 시·도별 자료 분석

올해 보통교부세,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원

당초 예정분보다 9조원↓…지방세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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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올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보통교부세는 3000억 원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4일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총 5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리추경’을 토대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교부하기로 한 ‘66조1000억 원’보다 13.7%(9조 원) 적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고 진단했다.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조7207억 원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 원) 경남(-1조1000억 원) 전남(-1조1000억 원) 등도 1조 원 넘게 감소했다.

부산은 당초 예정분보다 3040억 원 줄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 예산안 기준 총 10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 원)보다 4조9000억 원(4.3%) 부족한 액수다.

지난해(116조5000억 원)와 비교하면 7조9000억 원(6.7%)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지역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 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 원) 대구(-4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이 줄어들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총 2449억 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 원을 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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