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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예타 통과…2026년 가동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2417억 원 투입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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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완섭(오른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핵심광물은 이차전지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을 말한다. 리튬·니켈·코발트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6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열고 총 4개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등의 자원을 확보 또는 비축하기 위해 공급망 전용 시설을 짓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부지 면적 19만㎡, 건축 연면적 11만㎡ 규모로 지어진다.

기지에 비축된 핵심광물은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산업의 단기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데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지를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리튬을 비롯한 핵심광물 33종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은 2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 동해·삼척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 지역에 습지·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 개량 공사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화순군·태백시·삼척시의 경제진흥 개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기에 추진하고,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 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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