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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역세권 복합개발…심의 문턱 낮아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3-12-06 19:14: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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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부지에 아파트 난개발 우려
- 市 상업시설 강화·보도 확대 추진
- 일각 “주변 환경과 조화도 고려를”

부산시가 부산교대 앞 한양프라자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심의를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국제신문 지난 5일 자 1면 보도)이 일자 상업기능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높은 용적률의 재조정 없이는 교통체증 완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을 앞둔 부산 연제구 한양프라자.
시는 지난달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한양프라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대해 스트리트형 상가 기능 강화, 보도 확대 등 공공성 강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6일 밝혔다.시는 35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상업시설로 시민의 사랑을 받은 한양프라자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명분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 주요 상업시설 부지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설 수 있는 만큼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는 연제구 거제동 129-5 한양프라자 자리에 건축물 높이 최대 158m, 용적률 672%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한다.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480% 수준인데, 코리아에셋은 ‘역세권 복합개발’ 방식을 통해 192%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 결과 최대 47층 2개 동, 39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등 일정 금액을 공공기여 형식으로 제공하면 어렵지 않게 심의를 통과해 수년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는 공공기여협상에 비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이번 한양프라자 건도 심의 안건에 상정된 이후 단번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은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해 수백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한양프라자 자리에만 47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생기면 조망권 문제가 발생하고, 스카이라인도 망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가들도 단순하게 일정 수준의 공공기여만 생각하고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경관 훼손, 교통 체증 등 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이 시민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프라 조성 등이 함께 진행돼야 역세권 복합 고밀도 개발의 의미가 있다고 주문한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은 경관 저해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부산시가 도시 디자인 혁신방안까지 발표해 놓고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도시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스트리트형 상가 등 상업시설 비율을 높이고 보도 확대를 비롯한 공공성 강화 대책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진행될 역세권 복합개발 심의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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