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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확인서’, 종이에서 전자 증서로 변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훼손 등 쉬운 종이 증서의 불편함 크게 해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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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를 소유한 이들은 선박검사 확인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 증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이 증서를 재발급할 때의 불편함 등이 크게 줄어들 덜어질 전망이다.

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 전자 증서 발급 체계 전면 시행(2024년 1월)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전자증서정보체계’ 누리집도 만들었다.

선박검사 전자 증서는 기존의 검사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한 것이다. 현재의 종이 증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자 증서에는 ▷고유식별번호 ▷전자서명 ▷유효성을 확인하는 큐알(QR) 코드 등이 들어 있다. 특히 공단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증서 발급과 관리, 유효성 검사 등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평균 3~4일이 걸리던 발급 기간이 하루로 줄었으며 재발급 절차도 간단해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자증서정보체계’ 누리집 첫 화면. 공단 제공
그동안 현장에서는 종이로 된 선박검사 확인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쉽게 훼손이 되는 데다 한 번 잃어버리면 재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고령 어업인은 훼손된 확인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예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배를 몰다가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내기도 했다.

공단은 오는 연말까지 전국 18개 지사를 중심으로 선박검사 전자 증서 발급 체계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나면 보완하기로 했다. 또 전자 증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 지사에 최초로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은품도 제공한다.

선박 소유주 등이 공단의 전자증서정보체계 누리집에 본인이나 사업자번호 인증을 하면 검사가 완료된 전자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애플 앱스토어(아이폰)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기도 가능해진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발행하는 선박검사 확인서는 어선을 포함해 연평균 10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전자 증서 발급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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