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방병원 2곳,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했다 덜미 잡혀

국토부, 조사 통해 한방 첩약 사전 제조 등도 적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기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던 한방병원들이 적발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한방병원 2곳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 15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모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한 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한방 첩약 사전조제·일괄처방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다른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1일 1첩을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 청구 때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발각됐다. 이와 함께 이 한방병원은 일부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만 한 채 판독하지 않았음에도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두 한방병원은 당직 의료인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실을 운영할 때는 응급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두 한방병원은 검사 대상 기간(지난 8~11월)에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두 한방병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합동검사를 지속해 시행, 일부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