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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국산 요소 수입 기업에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추진

방문규 산업부 장관,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

"비축 물량 확보해 큰 문제로 비화 안 될 것"

총선 출마 여부에는 "얘기 많이 들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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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처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국발 요소 수출 통제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우선 “요소 비축 물량을 몇개월치 확보한 상황이어서 (2021년 하반기 ‘요소 수급 대란’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3.7개월치 요소가 비축돼 있다.

특히 방 장관은 “(중국산과 비중국산 요소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공급망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원 여부나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차량용 요소 29만791t 가운데 중국산(26만6857t)이 차지한 비중은 무려 91.8%에 달했다.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등에서 중국산이 우수해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 장관은 “중국산과 비중국산 요소 가격은 10%가량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요소 수입 기업이 중국산을 더 많이 찾게 되고 다변화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베트남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이 공동 구매에 나서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최근 두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수출과 관련해 “내년에는 (전년 대비)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그는 “주요 품목 중 반도체·조선·자동차는 레코드 하이(최고 기록)를 이어가며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요금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한 한국전력(한전) 운영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나 국민 소득 등을 보면서 (요금 인상 여부나 수준 등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권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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