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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역동성'…입지규제 완화·세액공제 연장

기재부, 내년 1월 중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역대 첫 '1월 발표'…경제 활력 높이는 데 초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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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다음 달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거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역동성’에 두고 규제 완화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또는 내년에 종료되는 각종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올해 말 종료)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내년 5월 말 종료) 등이 연장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 수단 등이 지정돼 있다.

현재 정부는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15%(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업종별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입지 규제를 풀어 지역별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재정 건전성 강화 ▷외국인 노동자 유치 확대 ▷연금 개혁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정책 방향이 1월에 발표되는 것은 2008년 2월 기재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12월 중·하순께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졌다.

다만 내년 1월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일정과 최 후보자의 국회 임명 상황 등과 맞물려 날짜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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