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회발전특구서 제조·IT·R&D 창업, 세제 혜택 늘린다(종합)

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5년 소득·법인세 100%씩 감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1-23 20:23:04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수도권 복귀기업도 자금 지원
- 수도권 유턴 당근책 추가 논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씩 감면받는다. 비수도권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3억 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복귀(유턴)하는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금의 4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투자하는 해당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올해부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및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도’를 23일 각각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이 특구 내에서 창업하면 사업 시작 이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씩, 그 이후 2년간 50%씩 각각 감면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성 중인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 대상은 특구 내 ▷부동산 및 부동산 사용권 ▷부동산 개발 사업 ▷사회기반 시설사업 ▷입주 기업의 채권·주식으로 정해졌다. 특구 이전 기업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로, 역시 비수도권 내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취득가액 3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의 운행비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비용 처리 인정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도 이날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최대 21%였다. 하지만 산업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해당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26% 비율로 투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반도체 등 인프라가 서울 경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