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회발전특구서 제조·IT·R&D 창업, 세제 혜택 늘린다(종합)

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5년 소득·법인세 100%씩 감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1-23 20:23:04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수도권 복귀기업도 자금 지원
- 수도권 유턴 당근책 추가 논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씩 감면받는다. 비수도권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3억 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복귀(유턴)하는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금의 4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투자하는 해당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올해부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및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도’를 23일 각각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이 특구 내에서 창업하면 사업 시작 이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씩, 그 이후 2년간 50%씩 각각 감면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성 중인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 대상은 특구 내 ▷부동산 및 부동산 사용권 ▷부동산 개발 사업 ▷사회기반 시설사업 ▷입주 기업의 채권·주식으로 정해졌다. 특구 이전 기업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로, 역시 비수도권 내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취득가액 3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의 운행비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비용 처리 인정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도 이날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최대 21%였다. 하지만 산업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해당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26% 비율로 투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반도체 등 인프라가 서울 경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