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혜택 대출자도 대환문의 급증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3%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30일부터 출시되는 새 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반응이 시큰둥한 가운데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 역전’ 현상으로 갈아타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특례보금자리론도 갈아타기 가능할까요’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낮추면서 지난해 저금리로 주목받았던 특례보금자리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 최저금리는 연 3.67~3.83% 수준. BNK부산은행은 3.60%이며, 최근 DGB대구은행은 3.1%의 파격적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금리 급등기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해 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대개 연 5~6%대였다. 수요가 몰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전체 공급 규모는 총 43조 원으로 불어났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1년 새 은행권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연 3%대까지 꺾이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민간 상품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 여기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대환 행렬을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30일 재출시되는 새 보금자리론 역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를 0.3%포인트 낮췄지만, 시중은행보다 경쟁력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만큼 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 요건도 부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 보금자리론은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최대치인 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외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