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말부터 정비사업 추진 때 필요한 노후도 요건이 이전에 비해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는 등 도시생활주택 건립 때는 방 설치 제한이 없어진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절차로 11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하게 주택을 보급해 서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을 뜻하는 노후도가 3분의 2(66.6%)를 넘어야 가능한 재개발 사업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 충족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했다. 소규모 주택 때도 같은 수준의 노후도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는 너비 4ｍ 이상의 도로가 지나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역의 한 재개발 사업 대상지.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이면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이면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1.5룸’, ‘투룸’ 등으로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또 현재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면 일반 차량 주차면 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할 때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도 허용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