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의 ‘동’(棟) 별 실거래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또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체계’(rtms.molit.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도입된 현재의 ‘부동산거래관리체계’(RTMS)가 부동산 매매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의 부문에서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나 노후화로 인한 유지 관리 효율 저하, 기능 개선 한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 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 일자 외에 더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차세대 체계에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도 실거래가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특정 아파트 201동의 15층이 10억 원에 실제로 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이라는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국토부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동의 위치에 따라 실거래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동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학교 등과 가깝다면 다른 동에 비해 더 비싸게 거래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자가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동에 대한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다. 거래 주체 공개는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 여부 표기를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체계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새 체계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