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부산 도심 내 경부선 노선 등에 대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주에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개발 유형과 추진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세우기 위해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는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도시개발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지자체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은 뒤 완결성이 높은 곳을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지하화가 우선 검토되는 구간은 부산(경부선),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이다.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준비 기간이 최소 1~2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발주하는 용역의 초점은 난도가 높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 성과 창출 방안 및 통합개발 방향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에 맞춰진다. 세부 과업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 계획 구상 및 중장기 전략 제시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 기반 마련 등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중장기 전략에는 지자체에 사업 지침 제시·지하화 대상 노선 검토 및 선정·선도 사업 평가 기준 마련·기존 지하 노선 연계 방안·지하 통합 역사 건립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 부지 특성을 고려한 상부 개발 유형 도출, 국내외 철도부지 개발 사례 조사, 철도부지 출자 규모 측정, 출자 방식 및 향후 전략 검토 등도 이번 용역 과제에 담겼다.

경부선이 지나는 부산역과 부산진역 일대. 국제신문DB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월 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세운 뒤 6월까지 지자체에 노선 제안을 위한 지침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내년 12월에 대상 사업지를 가리되 이 과정에서 완성도가 높은 계획은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한다.

현재 국토부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한 뒤 철도부지와 인접 지역의 용도변경 및 부지 조성·매각 수입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속도감 있게 인허가를 진행하는 한편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사업 시행자는 채권 발행으로 지하 철도건설 재원을 먼저 조달한 뒤 추후 상부 토지조성 및 민간 매각을 통해 철도건설 재원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