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반도체 등 산업기술 해외 유출 5년간 96건 적발…"처벌 강화해야"

지난해에만 23건 적발…이 가운데 절반은 반도체

"K-반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 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조속 추진…일각선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0% 정도는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반도체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기출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원자력 등 분야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70여 개가 지정돼 있다.

특히 96건 중 반도체 분야 적발 건수는 38건(3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디스플레이(16건) 전기전자·자동차(각 9건) 기계(7건) 정보통신(4건) 조선(3건) 등 순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의 적발 건수 비중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 건수 23건 중 절반 이상인 15건은 반도체가 차지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개정안에는 벌금 상향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겼다.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판단에 따라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명령’ 제도도 포함됐다.

해외 기술 유출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될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은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 등과 관련해서는 외자 유치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영업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