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탈핵단체 반발 속 '고준위법 2월 처리' 정부·원전당국 총력전

한수원 사장, 정부세종청사서 법 제정 촉구

정부도 오는 23일 '범국민대회' 참석 예정

2030년부터 핵연료 포화…방폐장 추진 시급

탈핵단체 반발 "원전지역 주민 피해 불보듯"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국제신문DB


정부와 원자력 유관 기관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고려할 때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안 내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탈핵·환경단체 반발도 여전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하면서 고준위 방폐장(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작업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시작된 2월 임시국회는 이달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앞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도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등이 참석해 조속한 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와 원자력 유관 기관의 이 같은 행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와 한수원 등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불과 6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는 만큼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 등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경북 울진 한울원전 ▷2032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순으로 꽉 차게 된다.

현재 이들 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시설(물속에 저장하는 방식)에 보관돼 있다.

이를 2030년께부터 꺼내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될 건식저장시설로 옮긴 뒤 고준위 방폐장이 설치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한다는 게 정부와 한수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고리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등이 담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거나 지체되면 그만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원전 당국의 설명이다.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

하지만 탈핵·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하다.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이 수십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로 인식되는 만큼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원전=핵폐기장화’를 허용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종 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핵폐기물의 위험을 떠안는 것은 결국 원전 지역 주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원전 당국의 총력전에도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지만,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원전 운영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원전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수원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2. 2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3. 3[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4. 4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5. 5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10. 10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2. 2'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3. 3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4. 4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5. 5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6. 6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7. 7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1. 1[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2. 2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3. 3[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4. 4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5. 5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10. 10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5. 5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