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저출산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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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리빌딩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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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sople.me)’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더니 이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의가 2021년에 구축한 온라인 소통의 장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절반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 이하 복수응답)’를 꼽았다. 경상권의 20대 여성 A 씨는 “산후 도우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고 양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양육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30.4%)’는 다음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B 씨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충청권의 50대 남성 C 씨는 “지방에 큰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 민생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폐지와 같이 이해 관계자 간 대립이 있는 법안들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차가 적은 경제 관련 입법 조속통과(24.8%)’ ‘생활밀접·민생 규제 완화(24.6%)’와 같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 밖에도 국민과 기업들은 ‘개혁과제 추진을 통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24.5%)’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진작(20.3%)’ ‘기업의 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제도 및 규제의 합리화(18.6%)’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18.5%)’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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