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법이 중앙 집중 타파
- 소형모듈원전 등 신기술 상용화
- 혁신기업 지원해 부가가치 유발
- 지역 경제 활성화 새 동력 될 것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에너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분산에너지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분산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도움”

화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박수영(부산 남구갑·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그는 21일 국제신문 주최로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제5회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발표는 박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하지 못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박 의원은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 등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을 2년 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여 뒤인 오는 6월 14일(예정) 시행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우선 “현재 미국과 유럽 등 핵심 경제권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미국)을 포함해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런 대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도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있다”며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자 국민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 분산형 방식으로 바꾸는 분산에너지법은 각 지역의 에너지 분권 실현과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취지는 수도권(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방식을 해소하는 데 있다. 분산에너지의 기본 개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서울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34만MWh(메가와트시)로 같은 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생산된 전력(총 1억1574만MWh)의 4.6%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해 서울에서는 전력 생산량(534만MWh)의 8.9배인 4730만MWh가 소비됐다”며 “이는 부울경이 에너지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그 자산의 이용권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21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국제신문 주최 ‘제5회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와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 촉진”

박 의원은 “부산처럼 대형 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지역발전에 제약이 있고 이것은 때때로 주민의 경제적 자율권을 제약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가까운 곳에 대량의 에너지 자산(원전)을 가진 부산 울산 경남은 서울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낸다.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분산형 전원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형 분산형 전원’이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에 근거 조항이 담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이나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울경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의 상용화와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클린에너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과 에너지 테크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면 고용 창출과 생산·부가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첨단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부울경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울경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분산에너지법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하위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2024년을 진정한 에너지 분권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