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분산에너지 특구 우선 추진을…해운대구 적합”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포럼 발제3-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2-21 19:27:0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전 소재지 요금인하 쉽지 않아
- 조세 특례 등 간접지원이 합리적

부산이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실질적 혜택을 보려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기 지정을 통해 미래 지향형 사업 모델을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제신문 주최로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기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우선 최 연구위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이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 분산에너지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핵심 내용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등 국가 과제를 풀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차등요금제보다 특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전력(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전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당장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기요금이 아닌 조세 특례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간접 지원 효과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선 203조 원이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부산 내 특정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산 내 특화지역 예상 후보지로 해운대구를 꼽기도 했다. 그는 “해운대구 청사포 해상풍력 조성 등과 관련해 막연한 재산권 하락 우려가 있고 이는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해운대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부산지역 에너지 공급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러 곳에 지정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처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동남권 전반에 걸쳐 와이드(wide)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는 곳이다. 오는 6월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시 등이 진행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부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를 선별하고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2. 2‘분양 대어’ 내달부터 줄섰다…부산 부동산 활력소될까
  3. 3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26일 개장…혼잡 완화 기대
  4. 4부산총선 與 압승 뒤엔 막강 조직력 시의원들 있었다
  5. 5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6. 6갑작스러운 대포 세례, 소총부대 롯데의 변신
  7. 7CCTV 늘리면 뭐하나…관제 인력난에 1명이 500대 맡아
  8. 8“내 몸속 기생생물…2명의 자아 연기 힘들었죠”
  9. 9“부산~미야자키 하늘길 열자” 관광협회 간 결연
  10. 10[근교산&그너머] <1378> 경주 명활성 탐방로
  1. 1부산총선 與 압승 뒤엔 막강 조직력 시의원들 있었다
  2. 2부산 당선인 국토위 희망 최다…차순위는 산자위·정무위 꼽아
  3. 3국힘‘두달짜리’ 비대위 ‘관리형’ 가닥 잡았지만 위원장 후보 잇단 고사
  4. 4[속보]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원내대표로 선출
  5. 5‘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市 엉터리 예산집행·정산 등 파문
  6. 6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안성민 연임이냐, 새 인물이냐
  7. 7루마니아 K-방산·원전 잭팟 터지나…BPA와 항만개발 협력도 강화 합의
  8. 8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교수 내정...'한국판 나사' 내달 27일 출범
  9. 9北 “모의 핵탄두 싣고 쐈다”…계룡대 등 겨냥
  10. 10尹-李 영수회담 준비부터 삐걱…여야 의제도 신경전 격화
  1. 1‘분양 대어’ 내달부터 줄섰다…부산 부동산 활력소될까
  2. 2“부산~미야자키 하늘길 열자” 관광협회 간 결연
  3. 3市 ‘국제회의복합지구’ 국비 7억3000만 원 확보
  4. 4日 골든위크에 中 노동절까지…해외손님 3만 명 부산 찾는다
  5. 5해운대·화명지구 정비 속도 붙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시행
  6. 6美 나홀로 호황…ETN 줄줄이 상장
  7. 7주식결제대금 하루 평균 2조 돌파
  8. 8주가지수- 2024년 4월 24일
  9. 9'창원본사' DN솔루션즈, IPO 본격시동
  10. 10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에 이윤상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임명돼
  1. 1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2. 2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26일 개장…혼잡 완화 기대
  3. 3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4. 4CCTV 늘리면 뭐하나…관제 인력난에 1명이 500대 맡아
  5. 5부산대어린이병원 응급실, 내달부터 야간진료 일부 중단
  6. 6특정공법 고집하고 일방 계약해지…강서구, 건설사에 억대 손배 물어야
  7. 7“위트컴 장군 조형물을 현충시설로” 국가차원서 관리 추진
  8. 8“법인설립 쉽게 해야 해외기업 온다” 주한美상의 회장, 부산에 건넨 조언
  9. 9테러·모욕에도 ‘중꺾마’…부산 소녀상 곁 100번째 외침
  10. 10935만명 찾은 ‘송상현광장’도 10주년, 관광투어버스 등 접근성 높이기 총력
  1. 1갑작스러운 대포 세례, 소총부대 롯데의 변신
  2. 2세팍타크로 입문 1년 만에 전국 3관왕 견인 ‘예비 국대’
  3. 3한국 육상 남자400m 계주 올림픽 진출 노린다
  4. 4울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5일 개막
  5. 5김하성 11경기 만에 멀티히트
  6. 6부산체육회·중국 하이커우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업무협약
  7. 7파리행 길목서 한국 축구 레전드가 맞붙는다
  8. 8오재원 두산 후배들 협박 수면제 대리처방
  9. 9노장 김한별 농구 마감…BNK 은퇴선수 공시
  10. 10부산, 대한축구협회장배 장년부 우승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美·EU 물류망 친환경 재편…민관협력 선제 투자를”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