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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난 해소”…국민은 “저출산 극복·고령화 대책”

22대 국회 바라는 최우선 과제…중기중앙회·대한상의 각각 조사

  • 정옥재 littleprince@kookje.co.kr,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24-02-21 19:18:4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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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이 차기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입법과제는 ‘고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저출산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차기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에 대해 응답자의 27.3%는 ‘낮다’고 대답해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순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고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소통플랫폼(sople.me)을 통해 ‘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더니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이하 복수응답)’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30.4%)’는 다음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B 씨는 “대한민국 제2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여야 간 이견차가 적은 경제 관련 입법 조속통과(24.8%)’ ‘생활밀접·민생 규제 완화(24.6%)’와 같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대한상의는 이 제안을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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