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해 2050년까지 관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은 2030년까지 4500명 양성한다.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 전략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고리원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데 향후 130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부지·처분·부피 저감·독성 저감 등 6개 분야를 총망라해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산업부에 따르면 130개 필요 기술 중 현재 23개만 확보됐다. 74개는 개발 중이고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130개 기술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R&D에 1조1414억 원,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URL) 건설에 5138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2050년까지 총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URL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모의 고준위 방폐장’으로도 불린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산업 전문 인력을 총 4500명 양성하기로 했다.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SMR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