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신공항 건설과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은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 우려할 만한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2일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을 앞으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 맞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은 지자체와 협의해 순조롭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연구원을 주간사로 하는 대규모 연구단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 조직은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지하화 지침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선 선정 방법 결정, 사업비 조달 방안 모색, 효율적인 공법 발굴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 등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사업 계획을 만들면 올해 중 타당성이 있는 제안을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해 향후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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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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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을 묻는 말에는 정부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보면 착공, 분양, 입주 물량이 큰 폭은 아니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세금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받게 하는 대책을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완화 등 세 가지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한 뒤 21대 국회에서 약속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정치권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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