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에서 철도지하화로 도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학·연 협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한 뒤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1월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철도지하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3월 21일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우선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구상을 발굴하며 ‘지역협력분과’는 지자체와 소통하는 업무를 맡는다.

4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출범식에서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1905년 개통된 경부선은 부산에 큰 이득을 줬지만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막는 역기능도 발생시켰기 때문에 철도지하화는 부산의 오랜 과제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업은 앞으로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 계획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편 국토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부산은 이미 화명역~부산역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시가 철도지하화를 구상 중인 구간은 경부선 19.3㎞다.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은 복합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부산의 사업 목표다. 업계 등에서는 부산의 경우에는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시의 제안이 오는 12월에 있을 선도사업 지정 때 무난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체는 올해 2분기에 배포할 예정인 사업 지침서에 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가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게 조언도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 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