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수송력 1억4000만ｔ목표
- 중소선사 지원, HMM 민영화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친환경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을 200만 TEU로 늘리는 등 국가 해상 수송력을 1억 4000만 ｔ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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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전략은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및 위기 대응 고도화 ▷해운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 견인 ▷국적선사 경영 안정화 및 국가 공급망 강화로 정해졌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해운선사가 저운임으로 인한 침체기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을 갖춘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투입 예산은 ‘중소선사 특별 지원’ 2500억 원, ‘신규 건조 지원’ 2조 300억 원, ‘친환경 벙커링 기반시설 구축 펀드 조성’ 1조 1000억 원,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1000억 원 등 모두 3조4800억 원 규모다.
해수부는 우선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HMM(옛 현대상선)의 민간 매각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 확대지원 규모를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로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 해상 수송력을 2027년 1억 2000만ｔ, 2030년 1억 4000만ｔ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위기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를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배로 확대한다.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는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이 포함됐다.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투자기법도 모색한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면 대규모 지원을 하는 한편 원활하게 연료 수급이 이뤄질 수 있게 국내 항만에 관련 시설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5000ｔ 이상 친환경 선박은 2021년 18척에서 2030년에는 118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선사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용품공급업 등 선박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 LNG)와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에게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운 시장의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반면 탈탄소화 규정은 더 엄격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수부와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하는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또 선박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에 대한 자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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