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중앙정부 긴축 재정에 따른 내년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실상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 주최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초청 시정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출 10% 삭감’ 등을 예고한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국비 증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초청 시정설명회’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시의 (2025년도) 국비 확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증가율 목표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국비 증가율에 최대한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말 확보한 2024년도 국비 총액은 9조2300억 원이다. 역대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지만 2023년도 국비(8조7350억 원) 대비 증가율은 5.7%로 전년(7.1%)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이 행정부시장의 이번 발언은 내년도 부산시 국비가 5%대 증가율을 넘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성과가 낮은 사업 구조조정(삭감·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행정부시장은 “꽤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그는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국비 확보의 우선 순위는 가덕신공항 관련 사업”이라며 “부산 발전을 위한 신사업 중심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 관련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면 (신공항과 연관이 없는) 다른 사업의 국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행정부시장은 지난 1월 발의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5월 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