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은 개입 대상이 아니라며 검증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2월 20일 자 2면 등 보도)에 따른 것이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부산도시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 검토를 위한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부산도시공사에 마련될 지원기구는 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경우 검증자료 준비를 돕고 검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벌이게 된다. 공사는 인력 예산 업무범위 등을 검토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한다. 최근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올해 초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도급 공사비 증액 요청 문서’를 보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전용면적 3.3㎡당 539만9000원이었던 공사비는 926만 원으로 올라 3년 사이 무려 72%나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