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컨드 홈’ 정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관련해 “추가 지정 계획이 당장은 없다”면서도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논의에 착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 명의 성명(국제신문 23일 자 2면 보도)이 발표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내 세컨드 홈 정책 관련 부서의 다수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정책의 취지가 ‘지역 살리기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관계자는 “세컨드 홈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추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에 특례 대상에서 빠진 부산 3개 구 등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특례 대상에 포함된 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등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컨드 홈 정책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만큼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부산 3개 구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현행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지역에 당장 변화를 주지는 않되 언제가 됐든 ‘부산 추가 지정’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확정·발표했다.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공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을 신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서·영도구를 비롯한 6곳이 특례 대상에서 빠져 해당 지역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배제했다”는 간략한 설명만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 세컨드 홈 정책의 핵심 취지이기는 하지만 ‘투기 과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지역을 타게팅(겨냥)해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향후 제도를 보완하면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