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화명지구 정비 속도 붙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시행

27일부터 효력 발휘돼…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등도 출범

부산에서는 오래전에 도시 조성된 5곳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신속한 사업 진행 위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에 공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래전에 조성된 낡은 도시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우선 사업이 이뤄질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등은 5월에 공개된다. 해운대 1·2 지구와 화명 2지구 등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 제정 목표는 노후계획도시의 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 부여를 통한 통합정비다. 특별법에 규정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 이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지역에서는 해운대1·2지구(305만 ㎡)와 화명2지구(144만 ㎡)만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나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접·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인 곳도 포함됐다. 이에 부산지역에서는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3곳이 추가됐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지침을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 일정 등을 수립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2027년 사업 착공, 2030년 입주를 향후 일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선도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범위는 총정비대상 물량의 5~10% 수준이다. 선도지구의 규모와 개수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 기구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부터 2년간이다. 위원회 임무는 기본방침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심의 등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도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에서 가동될 이 조직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6. 6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정략적 의도 개헌, 저도 반대"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속보]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권…한국 무력시위 용서못해”
  8. 8[속보]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 방침
  9. 9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10. 10[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4. 4“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5. 5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6. 6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9. 9"로또 번호 알려드립니다"…소비자원 "달콤한 유혹에 현혹 말라"
  10. 10“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8. 8[뭐라노]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최종 폐기 수순
  9. 91만 원 내면 11만 원 공연 득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10. 10[뭐라노] 사상~해운대 대심도, 착공 3년 늦어진다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4. 4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5. 5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6. 6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