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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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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역성장 등 부정적 시각도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1.3%)이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지난 25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발표 이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폭 높이는 것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은 발표 내용을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수출 호조세 등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예상치·0.6% 증가)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분기별 GDP가 대략 0.5~0.6%씩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 0.7~0.8%p 초과 성장한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연간 성장률이 2.5%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대 후반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올해 2~4분기 모두 0%를 기록하는 등 ‘제로 성장’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2.2%보다 높은) 2.3%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외 전망도 다르지 않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기존 2.0%에서 2.5%로 0.5%p 올랐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2분기 역성장(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분기 깜짝 성장한 기저효과로 2분기 큰 폭의 성장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1분기 성장 이면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내수 반등 효과가 있다”며 “성장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이투자증권도 “1분기와 같은 성장 모멘텀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1분기 ‘깜짝 성장’ 영향으로 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힘이 빠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탄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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