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구감소 대응위해 1인 2주소제 필요”

기재부 산하 중장기전략위 권고…“독일 시행 지방 인구 유입 효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4-29 19:35:3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저출산 해소 ‘가족수당’도 제안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인 2주소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 1명이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 지역에 ‘부주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재부 자문 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장관 등을 지낸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가 제시한 각종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우선 위원회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부(副)거주지’ 등록 허용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 1명이 거주지 외 타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허용하면 생활인구 유입과 지방재정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수 주소제’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1970년대부터 주거주지와 부거주지로 나눠 ‘복수 주소’ 등록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지방 세수 증가와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를 봤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2곳 이상의 복수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지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현행 재정지원 사업과 세제지원 대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합쳐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 및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